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82 (Bankruptcy Estates)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1) All올 property프^r라퍼티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2)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will윌 exercise엑서사이즈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on안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before비^f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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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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