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2조(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02 (Payment to Counterparty of Avoidance)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권리의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한다.
Where bankruptcy is declared with respect to inherited property and an act performed in relation to the inherited property by the decedent, the heir, the administrator of the inherited property, or the executor of the will is avoided, the remaining property shall, after payment to the inheritance creditors, be distributed to the counterparties of the avoided acts in proportion to the value of thei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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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