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06 (Suspension of Creditor Revocation Lawsuits)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개정 2013.5.28>
(1) Where a lawsuit filed by a bankruptcy creditor under Article 406 (1) of the Civil Act or Article 8 of the Trust Act is pending before a court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 litigation proceedings shall be suspended until they are taken over or the bankruptcy procedures end.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 34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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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