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주택임차인 등)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1) A어 lessee레시 who후 has해즈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etc.)엣세터^r러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on안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paid페이드 the^ð더 deposit,더파짓 ahead어헤드 of어^v브 junior주니어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realization^r릴러제이션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site)사잇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A어 lessee레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posit)더파짓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paid페이드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head어헤드 of어^v브 other어^ð더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real^r릴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realization^r릴러제이션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site)사잇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essee레시 shall섈 have해^v브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etc.)엣세터^r러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lessee레시 who후 has해즈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on안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to투 a어 lessee레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posit)더파짓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