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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제5절 상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21 (Set-Off of Rent, Deposits, and Ground Rent)

①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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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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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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