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0조(자동채권의 상계액)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20 (Amount of Set-Off of Active Claims)

①파산채권자의 채권이 이자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액의 한도 안에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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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426조 및 제427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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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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