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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1절 파산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7조(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37 (Heir's Claims against Decedent, etc.)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그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및 피상속인의 채무소멸을 위하여 한 출연에 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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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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