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9 (Decis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When a debtor petitions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court shall decide whether to commenc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the petition.
②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2) The written decis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shall state the year, month, day, and hour of the decision.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3) A decis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shall take effect from the time it is mad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