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8 (Restrictions on Withdrawal of Petitions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etc.)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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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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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1.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2. An앤 interim인터^r럼 management매너지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3. A어 stay스테이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4.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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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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