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1조(법인파산재단의 환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01 (Realization of Bankruptcy Estate of Corporations)

「상법」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의 규정은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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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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