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03 (Bankruptcy of Heir and Disposal of Inherited Property)

①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한정승인을 하거나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후에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디 heir에어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is이즈 made메이드 or오 a어 separation세퍼r레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kes테이크스 place,플레이스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fter애f프터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separation세퍼r레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종료한 때에는 잔여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보충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of어v브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universal유너v버슬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donee도우니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