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0조(배당중지의 공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10 (Public Notice of Suspension of Distribution)
배당절차의 진행 중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으로 법원이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Where, during distribution proceedings, the court has ordered the suspension of distribution under Article 44 (1) because a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or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has been filed, the court shall publicly announce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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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