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4조(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34 (Estate Creditors Unknown to Bankruptcy Trustee)

배당률 또는 배당액의 통지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는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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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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