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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2절 배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35 (Effect on Bankrupt Debtor of Entries in Table of Bankruptcy Creditors concerning Determined Claims)

①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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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및 제28조(집행력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fter애f프터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a어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entry엔트r리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s.크r레디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 (Persons퍼슨즈 Conducting컨덕팅 Execution)엑서큐션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18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20 (Assistance어시스튼스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Executory에그제큐토r리 Exemplification)에그젬플리f피케이션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55 (Execution엑서큐션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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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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