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6조(원상회복의 신청)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36 (Application for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①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조사의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이의를 추후 보완하기 위하여 파산계속법원에 원상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Where the debtor could not attend the date for investigation of claims for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e debtor, the debtor may, only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ose reasons ceased to exist, apply to the court in which the bankruptcy is pending for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in order to make up for the objection later.
②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원상회복의 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2) The court shall ex officio serve the application for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on the creditors of the claims to which the debtor objects.
③법원이 원상회복을 허가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에 이의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3) When the court permits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it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if the debtor had stated the objection on the date for investigation of claims. In such cases, a court clerk, etc. shall enter the objection in the table of bankruptcy creditors.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trial on an application for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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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