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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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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2절 배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6조(원상회복의 신청)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36 (Application for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①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조사의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이의를 추후 보완하기 위하여 파산계속법원에 원상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could쿠드 not낫 attend어텐드 theð더 date데잇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debtor,데터 theð더 debtor데터 may,메이 only온리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oseð도우즈 reasonsr리즌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pending펜딩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up업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later.레이터

②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원상회복의 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serve서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n안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btor데터 objects.아브젝츠

③법원이 원상회복을 허가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에 이의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permits퍼밋츠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if이f프 theð더 debtor데터 had해드 stated스테이티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on안 theð더 date데잇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enter엔터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s.크r레디터즈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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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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