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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6장 파산폐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9조(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39 (Application for Discontinuance of Bankruptcy by Corporations, etc.)

①법인의 파산폐지신청은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all올 directors.더r렉터즈

②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상속인이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디 heir.에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heirs,에어즈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all올 of어v브 themð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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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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