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0조(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40 (Application for Discontinuance of Bankruptcy and Continued Existence of Corporation)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Where a corporation declared bankrupt intends to apply for discontinuance of bankruptcy, it shall take the procedures for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corporation: an incorporated assoc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n amending its articles of association, and an incorporated foundation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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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