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59 (Grounds for Dismissing Application for Discharge)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does더즈 not낫 qualify콸러^f파이 as애즈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pply;어플라이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not낫 made메이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2) A어 debtor데터 whose후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again어겐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bankruptcy.뱅크^r럽시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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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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