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1조(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61 (Keeping of Documents concerning Application for Discharge, etc.)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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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2. 제560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류

2.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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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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