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4(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8-14 (Right of Segregation in Limited Liability Trusts)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407조 및 제410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407조 중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보고, 제410조 중 "채무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Where웨어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407 and앤드 410,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theð더 debtor"데터 in인 Article아터클 407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debtor"데터 in인 Article아터클 410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r오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