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2(적용범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8-2 (Scope of Application)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3편제1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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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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