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3(파산신청권자)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법」 제133조에 따른 청산수탁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1) A어 trust트^r러스트 creditor,크^r레더터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어 trustee,트^r러스티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a어 liquidating리퀴데이팅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may메이 file^f파일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②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탁채권 또는 수익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creditor크^r레더터 or오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files^f파일즈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laim클레임 or오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③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 그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trustees트^r러스티즈 or오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unless언레스 all올 of어^v브 them^ð뎀 file^f파일 the^ð더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shall섈 be비 shown숀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④ 신탁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의 이전이 종료될 때까지는 신탁재산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4) After애^f프터 a어 trust트^r러스트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until언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