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81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s)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1) A property claim against the debtor arising from a cause before the decision to commenc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shall be an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
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2) Articles 425 through 433, 439, 442, and 44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s. In such cases, "declaration of bankruptcy" shall be read as "decision to commenc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bankruptcy estate" as "individual rehabilitation estate", "bankruptcy claim" as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 "bankruptcy creditor" as "individual rehabilitation creditor", "amount of bankruptcy claim" as "amount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 and "bankruptcy procedures" as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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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