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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1장 통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82 (Payment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s)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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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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