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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9 (Suspension, etc. of Litigation)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1)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s이즈 made,메이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2) Of어v브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tigation리터게이션 not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by바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claim클레임 forf포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be비 a어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클레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before비f포 a어 takeover테이코우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as애즈 a어 matter매터 of어v브 course.코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after애f프터 a어 takeover테이코우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⑤제4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may메이 also올소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are아 pending펜딩 before비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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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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