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9 (Suspension, etc. of Litigation)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1) When a decis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is made, litigation concerning the debtor's property shall be suspended.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2) Of the litigation suspended under paragraph (1), litigation not related to rehabilitation claims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may be taken over by the custodian or the opposing party. In such cases, a claim for litigation costs against the debtor shall be a common-benefit claim.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3) Wher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end before a takeover under paragraph (2), the debtor shall take over the litigation as a matter of course.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4) Wher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end after a takeover under paragraph (2), the litigation shall be suspended. In such cases, the debtor shall take over the litigation.
⑤제4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5) In the case of paragraph (4), the opposing party may also take over the litigation.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6) Paragraphs (1) through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ases concerning the debtor's property that are pending before an administrative agency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