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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91 (Report of Accounts, etc.)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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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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