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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2조(보전처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92 (Preservative Measures)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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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revoker리v보우크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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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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