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1 (Acts Requiring the Court's Permission)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before비^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재산의 처분

1.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2. 재산의 양수

2.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3. Borrowing,바^r로잉 such서치 as애즈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 Rescission^r리시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5. 소의 제기

5. Filing^f파일링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6.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7. 권리의 포기

7. Waiver웨이^v버 of어^v브 rights;^r라잇츠

8.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8.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a어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클레임 or오 a어 right^r라잇 of어^v브 segregation;세그^r러게이션

9.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9. Other어^ð더 acts액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②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not낫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1.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1.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2.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2.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debtor;데터

3.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

3.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ansacting트^r랜색팅 with위^ð드 the^ð더 debtor데터 for^f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for^f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③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performed퍼^f폼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cting액팅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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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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