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영업 등의 양도)

①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1)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ut벗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transfer트^r랜스^f퍼 all올 or오 a어 material머티^r리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undertaking언더테이킹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btor's데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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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how하우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oceeds프^r러시즈 are아 to투 be비 used.유즈드

④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법」 제374조(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 제374조(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제2항 및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exceed익시드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have해^v브 its잇츠 decision디시전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4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74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4-2 (Dissenting디센팅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5-5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Appraisal어프^r레이즐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⑤제6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61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