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면책의 취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26 (Revocation of Discharge)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1) Where the debtor obtained discharge by deception or other improper means, the court may, upon application by an interested person or ex officio, revoke the discharge. In such cases, the court shall examine interested persons.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file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decision of discharge becam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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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