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27 (Immediate Appeals concerning Decisions of Discharge, etc.)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on whether to grant discharge and against a decision revoking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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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