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8조(정의)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28 (Definitions)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Part are defined as follows:
1. "외국도산절차"라 함은 외국법원(이에 준하는 당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된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를 말하며, 임시절차를 포함한다.
1. The term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means rehabilitation procedures, bankruptcy procedures,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or similar proceedings filed with a foreign court (including an equivalent authority;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cluding interim proceedings;
2. "국내도산절차"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에 신청된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말한다.
2. The term "domestic insolvency proceeding" means rehabilitation procedures, bankruptcy procedures, or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filed with a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라 함은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 이 편의 지원처분을 할 수 있는 기초로서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3. The term "recognition of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means recognizing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as a basis on which assistance measures under this Part may be taken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4. "지원절차"라 함은 이 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재판과 채무자의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당해 외국도산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처분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4. The term "assistance proceedings" means proceedings, as prescribed in this Part, for a trial on an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and for measures to assist that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with respect to the debtor's business and property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5.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라 함은 외국법원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관리자 또는 대표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5. The term "representative of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means a person recognized by a foreign court as the administrator or representative of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6. "국제도산관리인"이라 함은 외국도산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 및 배당 또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한 자를 말한다.
6. The term "international insolvency administrator" means a person to whom the court, in order to assist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has granted all or part of the power to realize and distribute the debtor's property or to administer and dispose of the debtor's business an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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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