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9조(적용범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29 (Scope of Application)
①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This Part shall apply in the following cases:
1.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1. Where the representative of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seeks recognition or assistance from a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2. Where the representative of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files for a domestic insolvency proceeding in a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participates in a pending domestic insolvency proceeding;
3. 국내도산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채무자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외국법원의 절차에 참가하거나 외국법원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등 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3. Where, in connection with a domestic insolvency proceeding, a custodian, a bankruptcy trustee, the debtor, or another person permitted by the court carries out activities abroad, such as participating in proceedings of a foreign court or seeking recognition and assistance from a foreign court;
4.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가 대한민국법원과 외국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관련절차간에 공조가 필요한 경우
4. Where a domestic insolvency proceeding and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concerning the same debtor are under way simultaneously in a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 foreign cour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elated proceedings is required.
②이 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법 중 다른 편의 규정에 따른다.
(2) Matters not separately provided for in this Part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other Parts of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