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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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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편 국제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9조(적용범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29 (Scope of Application)

①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Thisð디스 Part파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seeks식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r오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a어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filesf파일즈 for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in인 a어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a어 pending펜딩 domestic더메스틱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3. 국내도산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채무자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외국법원의 절차에 참가하거나 외국법원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등 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3. Where,웨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theð더 debtor,데터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ctivities액티v버티즈 abroad,어브r로드 such서치 as애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rt코트 or오 seeking시킹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rt;코트

4.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가 대한민국법원과 외국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관련절차간에 공조가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me세임 debtor데터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in인 a어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court,코트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②이 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법 중 다른 편의 규정에 따른다.

(2) Matters매터즈 not낫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Part파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s파츠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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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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