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38 (Concurrent Conduct of Domestic and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국내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및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Where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and a domestic insolvency proceeding concerning the same debtor are under way at the same time, the court may, with the domestic insolvency proceeding at the center, decide on, change, or revoke assistance under Article 635 (Orders, etc. before Recognition) and Article 636 (Assistance to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③제2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3) An immediate appeal under paragraph (2)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staying execu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