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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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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편 국제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38 (Concurrent Conduct of Domestic and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국내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및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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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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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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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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