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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편 국제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0조(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40 (Authority of Custodians, etc. to Act Abroad)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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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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