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2조(배당의 준칙)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42 (Rules on Distribution)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 또는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자는 국내도산절차에서 그와 같은 조 및 순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
Where there are a domestic insolvency proceeding and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or multipl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concerning the same debtor, a creditor who has received payment in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or from the debtor's property abroad may not receive distributions or payments in the domestic insolvency proceeding until other creditors belonging to the same class and rank in the domestic insolvency proceeding have received payment at the sam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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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