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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 제2절 보전관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6조(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86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concerning Custodians, etc.)

①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내지 제84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보전관리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61, 74, 75, 78 throughθ쓰r루 84, and앤드 8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terim인터r럼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②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5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59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interim인터r럼 management매너지먼트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and앤드 Article아터클 59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interim인터r럼 management매너지먼트 order오더 loses루지즈 effect.이f펙트

③제5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보전관리명령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는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때"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59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pending펜딩 before비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terim인터r럼 management매너지먼트 order.오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in인 Article아터클 59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when웬 theð디 interim인터r럼 management매너지먼트 order오더 loses루지즈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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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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