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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관계인설명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98-2 (Information Sessions for Interested Persons)

①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debtor데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where웨어 one원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hold호울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ssion세션 forf포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1.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현황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2. 회생절차의 진행 현황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btor's데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② 관리인은 회생절차의 개시 후에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y메이 hold호울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ssion세션 forf포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③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요지를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or오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has해즈 held헬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ssion세션 forf포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urt코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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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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