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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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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및 지원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방ㆍ운영 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요기업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구축하려는 실증기반 시설ㆍ설비 등의 개방 및 활용 계획

2. 공급기업에 대한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 운영 계획

3. 실증기반을 활용하여 성능검증 등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판로 지원 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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