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철강특구의 지정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철강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강특구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철강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저탄소철강 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저탄소철강 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철강특구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저탄소철강 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저탄소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철강특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철강특구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철강특구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강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