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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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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 조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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