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제6장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 조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