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5조에 따른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4조에 따른 전용철도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36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에 관한 사무

7. 법 제40조에 따른 전용철도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