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철도사업법 시행령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2조(철도관계법령)

「철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0.9.10>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2. 「철도안전법」

3. 「도시철도법」

4. 「국가철도공단법」

5. 「한국철도공사법」

시행 2023.10.1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철도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