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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5조(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산업정보화의 여건 및 전망

2. 철도산업정보화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철도산업정보화에 필요한 비용

4. 철도산업정보의 수집 및 조사계획

5. 철도산업정보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철도산업정보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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