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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6조(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철도산업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홍보

2. 철도산업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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