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정기점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정기점검의 실시시기: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ㆍ장비, 소요시간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것

2. 정기점검의 방법: 철도시설의 상태 변화를 사전 진단하고, 철도시설의 사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정기점검의 절차: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할 것

가. 정기점검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업설명서 및 사용재료 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나. 정기점검의 대상 장비, 항목별 점검방법 및 해당 철도시설에 사용된 재료의 시험 등 정기점검 계획의 수립

다. 현장조사 및 시험 등 정기점검 실시

라.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마. 정기점검 결과의 평가

[본조신설 2019.3.12]